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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상환율 8.76% 불과

기사승인 2018.10.11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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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숙 의원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복지재정 누수 방지책 필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장정숙 의원 블로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급대지급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이를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 받는 제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돼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응급대지급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7만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됐으며, 그 중 1만5,923건, 금액으로는 29억1,600만원만 상환돼 금액기준 상환율이 8.76%에 그쳤다.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돼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이 무려 4만8,744건으로 확인됐으며 금액으로는 256억7,800만원에 달했다.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은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만,442건으로 48%수준이었다.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미상환자 1만7,593명에 대해 심평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와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에서도 대지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3,344건 중 상환건수는 전체 대비 34%(1,150건)로, 상환금액도 전체(24억8,000여만원) 대비 14.8%(3억6,700여만원)에 불과했다.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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