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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가능성 열어둔 박능후 장관…재추진 탄력받나?

기사승인 2018.10.12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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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의사‧한의사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높이면 합의문 추인 가능”
의협 “논의 진척 없어…전제조건 충족된다면 내부 조율 어렵지 않을 것”

의료계와 한의계의 진실게임 공방으로까지 치달아 중단됐던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상당히 열심히 협의를 했고 협의체 내에서는 합의가 됐다”며 “하지만 각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추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작년까지 진행됐던 의-한-정 협의체에서는 진일보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의사와 한의사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의료일원화) 합의문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사와 한의사 갈등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연일 의료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윤 의원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창립총회 축사에서 “의료도 춘추전국시대고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 밖에 없다”면서 “의사들은 의료의 대영역을 통일하는 임무를 맡았다. 의료일원화라는 통일을 꼭 이뤄달라”고 말했다.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오로지 국민만 보고 있다”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만약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과 윤일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과 여당 의원이 한 목소리로 의료일원화 추진을 언급했는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의료계가 애꿎은 피해를 안 보려면 의협이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선 ▲한의대 및 한의사 제도의 전면 폐지 ▲기존 면허자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만 수행 ▲의대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이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사면허 취득 불가 등의 전제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이후로 진척된 부분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는 위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전제조건만 충족된다면 내부 의견 조율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7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 통합과 2030년까지 면허제도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가칭)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2년 내 마련 ▲(가칭)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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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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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10-12 15:44:31

    그동안 리베이트 많이들 받아드셨나요.
    제약관계자들말'의사100명중 100명은 다받았다고'
    그래서 통합이 안됨. 솔솔하지
    정부가 통합의지가 없는거지.
    의사만 먹었나오???? 정부관계자들은???삭제

    • 강환호 2018-10-12 11:47:59

      의한정협의체는 국민을위한 합의를 실현했고
      의사들의 제안또한 크게충돌점이없는 사항으로보여서 만나서세부사항협의해도 크게 이상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노벨의학상도받고 국민보건에
      앞으로 전진할수있는 정로에들어섰다고본다
      모두힘을합쳐서 공부하고 힘합쳐서 세계에 우리
      보건실무를 보여주고 의료선진국의발걸음을내딛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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