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380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취약지 산모 4명 중 3명은 관내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지원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67억5,000만원 ▲2016년 72억5,000만원 ▲2017년 94억5,000만원으로 5년간 379억5,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1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분만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만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대비 25.8%에 그쳤다.

분만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이다.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p가 감소했으며, 2018년도 1분기 기준 지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율은 24.3%를 기록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분만율 24.9%보다도 낮았다.

지원 의료기관별 관내분만율의 지역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흥종합병원은 관내분만실적 230건 가운데 21건(9.1%)으로 분만실적이 가장 낮은 반면, 삼척의료원의 경우 관내분만실적 327건 가운데 215건(65.7%)의 분만실적을 보여 가장 높은 분만율을 기록했다. 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의 차이는 무려 56.6%p에 달한다.

김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분만취약지역 출산모 4명 중 3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분만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모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 실효성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 바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분만취약지를 비롯해 모든 산모들이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