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간 마약류 관련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에 보고된 프로포폴 처방 건수가 58만7,652건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진자 또한 60만5,861명이 상이했다.

식약처는 올해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부터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에 모두 정보를 입력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에 보고된 프로포폴 관련 처방 및 투약 건수에 차이가 나고 있다.

최 의원이 지난 3개월 간 시행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된 프로포폴 조제 및 투약보고를 분석한 결과, 보고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수는 총 147만3,641명이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을 제외한 정상 환자수는 137만5,402명이다.

그러나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 투약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이었으며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가 무려 58만7,962건이며 수진자 차이도 60만581명에 달한다"며 "이같은 차이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더라도 식약처와 심평원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파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개월 만에 두 시스템 간에 정보가 다르다는 것은 일선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는 전산보고 적응기간(계도기간)으로 일부 보고자료 오류가 있으며, 병의원 및 약국은 제도 시행일 이전 보유한 마약류 재고의 경우,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소진할 수 있어 보고자료에 없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