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해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론화 절차 없이 공공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각 이러한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현실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공공의전원의 의사 배출에는 대학건물의 신축 및 교원 확보와 학생지원 등에 2025년까지 1,744억, 대학병원 설립에 소요될 1,372억 등 총 3,000억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고 대학병원 유지 예산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면서 “과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사에 대한 계획은 더욱 황당하다”면서 “졸업 후 10년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련기간, 군 복부 기간을 합치면 18년이다. 여기에 의무복무를 어기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이는 봉건시대의 노비문서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공공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의료시스템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개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근무여건개선이 선행되고 공공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가 보장된다면 현재의 의대교육 인프라만으로도 최고의 공공의사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섣불렀던 공공의사 배출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당장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