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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폐지 안한다…특정과 제한 풀릴 듯

기사승인 2018.10.18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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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문의 가산제도 개편방안 고심중…“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맞물려 시행”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특정과에만 가산을 주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해주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 가산 진료과목에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8개 과가 포함되지 않아 차별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복지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역시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 개선 방침을 확인했다. 다만 폐지가 아닌 특정 과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는 유지하되 과별 제한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형태는 두는 대신, 8개과만 특정해 가산하는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8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전문의를 몇 명 정도 채용했을 때 가산을 해야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가산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며 “사회적 입원, 커뮤니티케어 등과 연관성도 봐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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