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공공의전원 설립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이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전원을 설립,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 문민정부 시절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을 연고로 다수의 의대가 설립됐지만 이 의대들 중 일부 국립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수도권으로 실질적인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고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설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를 나누기 어렵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의협협회는 “의료 제공의 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나눠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들을 쥐고 흔들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라는 실체도 모호한 포퓰리즘 명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가 정상화 및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같은 조치만 취해줘도 지역 사회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훨씬 많이 뿌리내릴 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진정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현재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