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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리운영비로 지난 10년간 10조7천억 사용

기사승인 2018.10.19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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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가 인건비…공단 직원 1만4202명으로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관리운영비로 10조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356억원이던 관리운영비는 2012년 1조598억원, 2017년 1조2,704억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사용된 관리운영비는 총 10조7,501억원으로, 그중 74.4%인 7조9,961억원이 인건비였다.

인건비는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2008년 6,183억원에서 2017년 1조527억원으로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단 직원 수도 1만1,250명(2008년)에서 1만4,202명으로 26% 늘었다.

이어 복리후생 및 여비 등 기본경비 1조4,191억원, 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유형자산 취득 1조978억원, 시설유지비 2,369억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로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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