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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평가 의뢰 증가에도 행정처리 ‘거북이걸음’

기사승인 2018.10.19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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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김명연 의원, 심평원 국감에서 미결건수 3만6954건·평균처리일수는 무려 406일 지적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평가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 김명연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입원적정성평가 건수와 처리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래 입원적정성평가 미결건수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5년 3,300건이던 미결건수는 2016년 1만3,420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더욱 늘어 3만1,406건에 달했다.

2018년 상반기(6월까지) 미결건수만도 3만6,954건이다.

반면 처리건수는 초반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 2만1,750건이던 처리건수는 2017년 1만2,222건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 상반기에는 1만2,325건이 됐다.

평균 처리일수도 점점더 더뎌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입원적정성평가 평균처리일수는 98일로, 2016년 91일로 떨어지는 듯 했으나 2017년 268.6일로 대폭 늘어났다. 2018년 상반기까지의 평균처리일수는 무려 406.9일에 달했다.

김명원 의원은 이에 대한 원인을 인력충원 없이 업무량만 증가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실제 관련 인력은 지난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명의 증원도 없었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평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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