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적신호가 켜진 것일까.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10월 중 발표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전문가들로 '커뮤니티케어 추진위원회'를 꾸려 일본으로 사찰단을 파견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적극 나섰지만 내부적으로 추진방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데다 국내 환경이 일본 커뮤니티케어를 밴치마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나 이같은 지적을 정부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조직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이건세(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위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건세 위원장은 19일 열린 ‘2018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추계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커뮤니티케어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준비 중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수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추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부를 칭찬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지만 10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월에 발표가 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도 봐야 한다. 원래는 종합계획을 발표하려 했는데, 종합계획이 나올지 아니면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 정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이 약하다. 기존 정책과 사업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 도출이 미흡하다. 그래서 자꾸 고치고 있는 것”이라며 “20~30년 후에도 커뮤니티케어를 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우선 이것만 시작하자’는 생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막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미 커뮤니티케어 추진 경험이 수십년이 넘는 일본의 현 모습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일본 상황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지금 일본 상황을) 우리나라의 20년 후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0한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 중) 몇가지는 현재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 있지만 일본도 20년 전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퇴원환자 지원을 위해 의료와 복지 등을 조정 연계하는 지역회의를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내용이 정부계획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래도 전문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정부가 바뀌기도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지역 인프라가 너무 없다. 지금 있는 인프라로는 지역 내 통합적 케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학회나 협회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직 정부 정책 방향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양병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정치적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무조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어 걱정이 좀 된다”며 “1차의료기관도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데이케어서비스 등은 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차의료기관이 커뮤니티케어에서 역할을 하려면 단독으로는 안되고 그룹화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1차의료기관은 커뮤니티케어 하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특히 방문진료 관련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