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 도마… “추계 차이 난다고 거짓말 아니다”
야당 “부담 뺀 채 치적 홍보만” vs 여당 “국민이 변화 체감하는 정책”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가 또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야당 “국민 부담 빠진 채 대통령 치적 홍보만”

복지위가 19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재정이 과소 추계 됐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과소 추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는 2027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바닥나 4조7,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 추계 자료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하면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의 차이가 크다. 공단에서 아무리 정확한 추계를 해도 객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5년 임기인 정부가 미래 세대에도 지속돼야 하는 건강보험정책의 불안감을 키웠다. 현재의 달콤한 만족도 보다는 건강보험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 정부에서 누적적립금을 다 써버리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부가 하는 광고를 보면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가 됐다고 대통령의 치적 홍보만 하고 국민 부담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국민이 변화 체감하는 정책이 문재인 케어”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 호응이 가장 큰 정책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새 정부 들어 국민이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정책, 호응이 큰 정책이다. 재정 추계 관련해서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정 추계가 어떻든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건 의료이용 행태가 많이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발표할 때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 대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고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가가 당해연도 예상 수입의 20%를 책임져야 하는데 현재는 13.6%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대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부족분이 7조원이 넘는다”며 “일본, 프랑스 등도 국고 지원금 비율은 20%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해 정부 지원금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 김용익 이사장, 과소 추계 비판 일축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재정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재정 과소 추계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추계는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 정책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추계를 통해 오류를 범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계 차이가 있다고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과수 추계 논란을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재정 추계와 관련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임기 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1년 후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줄어든다고 허황되게 말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밖에 있던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집어넣는 게 국민들이 지출하는 총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실제로 의료를 이용할 때 드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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