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의료기관 318개소(전체 병동에 적용하는 32개소 제외) 중 간호등급 비교가 가능한 294개소를 분석한 결과, 19%인 56개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호등급이 하락한 의료기관 중 25개소는 6등급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12개소는 간호등급을 아예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은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제공 인력 구분 관리를 위해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후 일반병동 간호등급이 하락한 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1개소 포함돼 있었으며 종합병원이 31개소, 병원 24개소였다.

김 의원은 “간호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병동 내 간호사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필요한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일반병동 간호사를 이동 배치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는 사직해도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해 놓고 이 때문에 일반병동 입원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일반병동 간호사 배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간호등급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간호간병 참여기관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참여한 기관을 중심으로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