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 추진 문건 거론하며 입장 물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두 기관 통합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신 의원은 19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공단과 심평원 통합이 추진됐다는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내용을 다시 거론하며 두 기관에 통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인 해당 문건을 열람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기능 재조정, 조직통합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이 방만하다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납득되지 않는다”며 “심평원이 갖는 진료비 심사 기능은 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통합하면 힘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말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도 “심평원과 공단은 다른 조직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은 합치고 고유 기능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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