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의무화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인정이 단계적 도입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2일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병원 내 감염 등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계적으로 문제인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의무보고가 아니라서 보고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도 중요 의료사고는 의무보고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의무보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보면 제도도입 후 25개월이 지나 230만건이 보고됐는데, 중대 환자안전사고는 9%에 불과하다”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자율보고체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 자율보고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만 보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의원들 지적에 공감한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시 의무보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중대 환자안전사고의 정의와 범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