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환자들에게 부담 가지 않도록 부당청구 시스템 개선해야”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가 최근 5년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이찬열 의원 블로그)

23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당진료비 청구 건수는 총 7,258건이며 액수로는 10억1,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3억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억3,294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 1억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22건(4억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병원 275건(4,66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이찬열 의원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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