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창립총회 및 기념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령사회 진전, 욕구의 다양화로 국민들은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통합적으로 충족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지역 내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해 각각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복되게 제공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연계를 위해)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로 케어코디네이터를 둔다고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직종들로 구성된 팀이 시행하는 것이다. 의사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렇기에 이런 다양한 인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주거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 통합해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19개 단체는 커뮤니티 케어 실시·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커뮤니티케어가 국민들의 보편적 요구가 될 것이라며 본격 시행에 앞서 이를 정착시킬 비전을 가지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창립 계기를 밝혔다.

향후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는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교육사업, 출판사업, 지역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임종한 준비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커뮤니티케어에 필요한 복지와 보건의료의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이 잘 마련돼 있지 못하다”며 “이에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실천해온 19개 조직들은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실현되길 누구보다도 바란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협의회는 우리사회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일꾼으로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도 하고 현장에서 뛰는 역할을 하겠다. 협력방안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창립선언문을 통해서는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질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커뮤니티케어에 직접 참여할 일차의료보건 인력의 교육 훈련, 수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요양과 방문간호,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요양과 의료 간에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불제도 개편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