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기준, 조만간 나온다”

기사승인 2018.11.07  06:00:09

공유
default_news_ad2

- 복지부, 남인순 의원 질의 서면답변 통해 밝혀…NMC, 올 12월까지 연구용역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지역을 선정할 기준이 빠르면 올 12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부터 ‘원격의료 허용 대상 섬‧벽지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연구가 12월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향후 보건진료소 등이 미설치된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이 미설치 된 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벽지 등 의료기관 방문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곳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원격의료 허용 지역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 허용 대상 섬‧벽지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국립의료원에서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이며 12월 완료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가 처방을 해도 의약품을 전달할 수 없으면 사업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도서‧벽지에 대한 의약품 전달에 애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추진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외 의료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수가 극소수인 유인도서는 보건진료소 확충이나 닥터헬기 착륙장소 설치 등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므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GP, 원양어선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내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와 해수부 자료를 인용해 GP 내 시범사업은 현 76개소에서 2019년 89개소로, 원양어선 내 시범사업은 현 60척에서 80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