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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건보 적용 검토에 뿔난 醫

기사승인 2018.11.07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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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회장 “의학적 원칙 무너뜨리는 행태…한의약정책과 폐지·장관 사퇴 운동 전개할 것”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이어 “비전문가에 의해 의료기기가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협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또 복지부의 서면 답변 근거가 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왼쪽부터) 의협 정성균 기회이사, 최대집 회장, 박종혁 홍보이사

복지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헌재 결정례를 근거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 답변을 국회에 보냈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실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기에서 단순히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출력된다고 해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보인다”면서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치가 측정이 된다하더라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한의사들이 측정결과를 판단,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가 없음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의학적 원칙이 어긋나는 발언들이 난무하는 곳”이라며 “그러면 의학과 의료, 의료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부가 원칙을 세우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나서서 불합리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고 있다. 복지부가 과연 중앙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 및 박능후 장관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다시 한 번 의학적 원칙과 면허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태가 반복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면서 “또 한의약정책과와 관련한 모든 토론회, 위원회, 공청회 등에 의협 산하 단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의 승인 하에서 서면 답변이 작성됐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사유가 된다. 복지부 장관이 잘못된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의사에게 허용된)의료기기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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