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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정 않던 의사들에 경종 울린 판결…의협, 날조 선동 멈춰야”

기사승인 2018.11.07  1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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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유가족들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오진으로 의사 3명에 실형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자, 환자단체가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국민 중에서 의료인, 의사만 헝사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특례법 제정까지 요구하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고소,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분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협에서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례법 제정 등의 요구 대신 환자와의 신뢰 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며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의협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보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선 안된다”며 “그러는 한 의사와 환자 간의 라포(신뢰) 형성은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 환자로부터 존경받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이 이번 사고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날조해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의협은 횡경막탈장이 ‘희귀하고 중증질환이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더라도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흔한 질환이 아닐지라도 진단 자체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주변에 탈장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말을 얼마나 들어봤냐”며 “(의협은)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중증질환이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처럼 날조하고 선동하는 것을 멈춰라. 이번 선고는 의료분쟁을 대하는 의료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이번 법정구속이 과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맞냐. (의료진들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바랬다면 어땠을까”라며 “이번 판결은 그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의사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료거부권을 달라는 등의 생명을 앞에 두고 진료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우리나라 의료를 죽이는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의협의 주장이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 의협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족들도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사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골수검사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은 허희정 씨는 “아들이 떠나고 의사가 ‘억울하면 절차 밟으세요’ 한마디 하더라”며 “가족은 아들을 보내고 상실감과 슬픔에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과실 인정은커녕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허 씨는 “의사가 신이 돼서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치 최소한의 지켜야할 것은 지키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살리라는 것”이라며 “병원의 사과와 인정이 있다면 그 슬픔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형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이나금 씨도 “소송 중 집도의로부터 ‘형사고소를 왜 했냐. 의사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을 몰랐냐’는 말을 들었다”며 “그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할 말이 없더라”라고 전했다.

이 씨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의료사고가 날 수 있다. 다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시킨 후에 용서를 구하면 (나는) 관용을 베풀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과는커녕 의료진은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지 않았냐. 의사들이 양심을 갖고 의료사고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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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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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맞어? 2018-11-07 17:15:09

    의협이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는 환자단체 주장은 맞는 이야기다. 3명의 의사가 4회에걸쳐 이미 찍혀 있는 판독된 흉부 엑스레이를 검토하지도 않아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한 것이다. 의사로서 최소한 주의의무도 안 하였기에 유죄가 선고 된 것이다. 의협은 왜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만들어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하여야 할 것이다.삭제

    • 김제상 2018-11-07 13:42:30

      청년의사는 정부 대변인인가요.
      의협의 편인가요?
      그것부터 명쾌하게 밝히시길.
      기사를 보면 중립적이라기 보다
      정부나 보건복지부입장에 더 서 있어 보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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