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심평원, 삭감 많이 했다고 칭찬받는 것 적절치 못해…좋은 기술 인정해줘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이 진료비 삭감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삭감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좋은 의료기술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사들을 사지로 몰지 않기 위해 수가를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문재인 케어 시행 1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전 의원은 심평원 상임감사 시절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과정을 개선했다며, 심평원이 정당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 감사 시절 (조직 내에서) 진료비 삭감을 정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당시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하면 삭감한 사람이 그대로 받는 구조였는데 이를 이의신청을 한 지역 외에서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에서 삭감을 많이 하면 정부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하는 좋은 기술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아 추진에 힘을 보탰던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1년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1년 정도 지났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 (국감 등에서 야당 지적이 있었지만) 야당에서도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니다. 기존 정책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해 보장성을 70%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문케어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추진과 함께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항상 해왔다. 흉부외과 수가가산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했다”며 “(의사들을 사지로 몰지 않도록) 정당하게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가인상을 위해서는 건보료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만큼 세금 적게 내는 곳도 없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잘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도 절반 가량 사용해도 된다. 부족하면 보험료를 더 걷고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가 책정을 전제로 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내년에 행정안전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DUR 의무화는 확인할 것”이라며 “(DUR 확인 관련) 수가를 책정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반드시 추진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약사를 포함해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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