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의회 “예산처도 비판적 분석 내놔…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해 왔던 의료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를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 전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예산처는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와 논의 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의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학교육협의회의 조언이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조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한다”면서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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