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 주요 비교 대상이 일본이다. 일본은 방문진료만 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일본 사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대표이사는 ‘일본 재택의료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4년 기준 전체 진료소(의원)의 22.4%, 병원의 31.7%가 재택의료(방문진료)를 하고 있지만 전제 방문진료의 88.5%는 의원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방문진료를 하려면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의사나 간호사를 사전에 지정하고 환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한두 명이 근무하는 클리닉에서는 방문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다”며 “방문진료를 하는 클리닉 몇 곳이 연합해서 당번을 정해서 방문진료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일본 방문진료 사례를 발표하면서 일본은 왕진과 방문진료로 나눠 진료수가 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왕진은 내원할 수 없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진료에 응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가는 서비스다. 방문진료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진료, 치료, 처방 등을 실시한다.

기본 왕진료는 7만2,000원 정도로 초진료 수가(2만8,200원 정도)보다 2.6배 높다. 여기에 긴급 왕진 가산, 야간·휴일 왕진 가산(오후 6시~오전 8시), 심야 왕진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이 있다.

재택환자 방문진료료의 경우 자택에서 요양하고 있는 환자는 1일당 8만5,000원 정도, 유료 노인 홈 등에 입주해 있는 환자는 1일당 1만5,000원 정도다.

교통비는 환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자전거나 스쿠터 등의 비용은 왕진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임 연구원은 “일본과 같이 왕진 또는 방문진료로 구분해 개념과 요건을 달리 설정할 것인지, 방문진료로 용어를 통일하고 그 요건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긴급 왕진의 수가를 방문진료보다 높게 보상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방문기관을 환자가 머무르고 있는 재택으로 한정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