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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방문진료 정착하려면 적정수가 보장 필요”

기사승인 2018.11.19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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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KMA Policy 특위, 공청회 열고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논의

의료계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우선 조건으로 적정수가 보장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적정수가 보장으로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나설 만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주제발표를 맡은 KMA Policy 특위 장현재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는 고령인구 증가 대비책이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이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한국형 방문진료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국내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왕진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재정비해 왕진제도 위상을 다시 확립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통해 의료인이 왕진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방문진료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기동민 의원)을 “주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했지만 “왕진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정부도 왕진 활성화를 목표로 왕진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방문진료 시 소요되는 시간, 방문진료에 따라 의사가 부담하게 되는 기회비용 및 환자의 방문진료비용 부담 능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에 관한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향후 의료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MA Policy 특위 김영재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지난 2016년 시행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예로 들며 적정 수가 보장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높았지만 의사 초진료 10만2,310원(환자 부담 5,120원)으로 책정돼 수가가 너무 낮아 활성화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한 설계와 수가 책정이 왕진 제도 활성화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가 일반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기본요금(3km) 3만원에 1km당 1,000원의 추가요금이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1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며 방문진료 시 교통비는 구급차 이용비용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과 같이 방문진료 전문의료기관이 생긴다면 방문진료만으로도 개원한 의사들의 수업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방문가능한 환자 수와 한 달 수입을 고려해서 적정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KMA Policy 특위 박형욱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진과 재택환자방문진료를 구별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일본과 같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조직적으로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조직의 도입을 허용 혹은 유도할 수도 있다. 이는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령과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한 형태로 방문진료를 조직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예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건강보험법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수가체계를 도입한다면 방문진료 활성화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의료기관 입원중심’ 의료의 한계를 인정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에 맞춰 정책적 변환이 필요하다. 의협이 이를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의사는 “방문진료를 가도 해줄 게 없다. 방문진료를 가봤던 의사들은 다들 해줄 게 없다고 말한다”며 “또 요즘에는 소송 위험이 높아서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큰 병원을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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