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탕약)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두고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처방된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첩약 처방 표준화도 추진한다.

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은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01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 본부장은 “한방 분야 보장성 확대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와 항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방 첩약 분야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이어 “첩약 급여화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여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항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나오는 첩약 표준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본부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어떤 성분이 든 약인지 알수 있지만 한약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표준화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반드시 표준화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이 감기약을 처방할 때 어떤 약들을 쓰는지 나와 있듯이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은 의료계 손실 없도록 하겠다는 것”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 본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 만큼 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급여화 원칙은 의료계 손실이 없게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현재 수가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돼 있고 장비·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 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방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항목별 원가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원가 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에는 중환자와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 본부장은 “금년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했고 2019년도에는 중환자와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 급여 대상 수는 많아도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