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종혁 대변인 “첩약 급여화는 선 넘는 행위…환자 만족도 근거로 한 급여화 동의 못해”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검토하자 의료계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는 즉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3일 본지와 통화에서 “추나요법도 다시 돌려야 하는데 첩약까지 급여화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첩약 급여화는 선을 넘는 것이다. 논의가 시작되는 즉시 협회는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추나요법 급여화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공단이 (의료행위 급여화 요건으로)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을 그렇게 강조해왔기에 우리도 필수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던 것들을 인내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 만족도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박 대변인의 지적이다.

박 대변인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던져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환자 만족도가 높다고 급여화를 해주면 보톡스는 만족도가 100%가 나올 것이다. 차라리 정치적이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조금이라도 수긍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첩약은 추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첩약에 대한)성분 공개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에비던스를 갖기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협회도 협회지만 첩약 급여화는 회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먼저 나서서 움직일 것이다. 첩약이 (의료계가 참을 수 있는)임계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9년 하반기 첩약 급여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급여적용방안을 만들고 하반기 시범사업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일명 ‘비방’이라 불리는 첩약들로 인해 급여화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급여화 하게 되면 처방 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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