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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수련병원 의무 강화…환자안전사고 보고대상 확대 유력

기사승인 2018.12.04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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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발생 시 조치 ‘의무화’‧‘이동수련’ 근거 등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미이행 시 ‘지정 취소’ 가능…문제 지도전문의 복귀도 어렵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또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이동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폭행 등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바로 지도전문의로 복귀시킬 수 없도록 한 방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공의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이 적극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이 이동수련이나 강력한 제재 등에 나서도록 의무를 강화한 것인데 다만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기 보다는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수련환경평가 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나 폭행 등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공의 이동수련 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이동수련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이동수련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가 사건 후 바로 지도전문의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신체적‧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지도전문의로서 자질 부족 등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시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지정 취소 및 자격 정지를 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으며, 수련병원장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대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이같은 이유로 지도전문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도전문의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수련병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과 ‘전공의에게 수련계약서 1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적용’ 방안 등도 통과됐다.

반면 수련병원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를 담은 개정안은 ‘발생건수만을 기준으로 지정 취소할 경우 수련병원이 오히려 폭행 등의 발생을 은폐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전문의원 의견이 받아들여져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도입 등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환자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강화하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우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무보고 대상을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으로 예시하고, 이에 준하는 환자안전사고는 복지부령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전문의원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외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에 ‘약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자’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에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 간 입장이 갈렸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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