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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폭행 수련병원 의무 강화 법안소위 통과 환영"

기사승인 2018.12.04  1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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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었다…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목소리 확대에 영향 줄 것”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4일 “법안소위라는 산을 넘었다”며 “그러나 아직은 넘어야할 산이 남았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현장에 있는 전공의도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수련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었지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공의들이 피해) 당한 사실을 밖에 알리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알리기보다 은폐하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대전협에 접수되는 폭행 관련 민원이 10건이면, 실제 병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건 1~2건에 불과하다”며 “처벌은 정직 등으로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폭행 관련) 복지부 지침이 있지만 법적 장치로는 부족하다.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 그렇기에 법안에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및 자격 정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폭행, 성희롱 한 사람이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격을)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전협 여한솔 부회장은 “폭행을 가한 교수가 또 다시 피해 전공의를 지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공의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법제화해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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