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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논의 시작…醫-政, 초반부터 입장차

기사승인 2018.12.04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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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비급여 존치‧적정수가‧예비급여‧손실 보상‧급여 등 입장 전달

의료계와 정부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첫 회의부터 입장차를 보여 향후 급여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국제전자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관련 개원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계는 ▲비급여 존치 ▲적정 수가 보장 ▲예비급여 수용 불가 ▲손실 보상 ▲급여 및 심사 기준 명확화 ▲초음파 시행 주체 제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는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며 입장차만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너무 급하게 가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는 급여 기준 이외에 환자가 원하거나 증상을 관찰하는 등 타당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또 하복부초음파 수가가 저평가 돼 있는 중소병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급여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복지부는 상복부초음파와 같이 예비급여 80%를 이야기하는데 이로 인한 환자 민원이 굉장히 많다. 처음에는 3만원을 냈다가 나중에 7만원 이상을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소아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아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할 때 위치변동도 해야 하고 손이 많이 간다”면서 “이에 맞게 급여 기준을 다르게 하고 가산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초음파 시행 주체를 의사로만 제한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의사가 옆에 있으면 의사가 해야지 굳이 왜 방사선사에게 시키냐. 차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의사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 기준을 하복부 초음파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상복부 초음파처럼 원칙적으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상복부 급여기준을 하복부에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루뭉술한 급여 기준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급여기준이 만들어져야 10년, 20년 뒤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 다시 만나 적응증, 산정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급여 기준과 청구 방법에 대한 Q&A를 이야기하기로 했다”면서 “의료계가 원하는 사안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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