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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사무장병원 수사개시 시’ 급여 지급 보류, 결론 못내

기사승인 2018.12.04  1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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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법안소위 열어 ‘건보법 개정안’ 논의…법사위 계류 의료법 개정안이 발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와 ‘건강보험 국가 지원 및 기금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심의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의 경우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1인 1개소법 위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소위에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가 가능한 경우에 의사가 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와 약사가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하나 경우를 추가하고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1인 1개소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의료인 간, 약사 간 면허대영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논의 끝에 역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자진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안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진신고 시 처분 면제나 감경을 3년 한시로 시행하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은 ‘3년 한시로 시행할 경우 2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자진신고해 혜택을 받고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3년 한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번 제도 혜택을 받은 후 또 다시 사무장병원과 연관될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건보법 개정안에는 ▲일반회계를 통한 건보 국가지원 기준 변경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보 국가지원 기준 변경 ▲건보 기금화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안소위 기동민 위원장은 “내년 2월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재정당국과 협의 결과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이 외 건보 준비금 사용 시 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의 경우 비슷한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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