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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공·사 보험 연계 논의 본격화…연계법 제정, 가속도 붙을까

기사승인 2018.12.05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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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청회 열고 법안 필요성 논의…주관 부처·상임위, 심의위원회 지정 등 과제 산적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연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안은 총 4개가 발의(정무위원회 1개, 보건복지위원회 3개)돼 있다.

연계 주관 부처와 연계관리 대상 민간보험의 범위에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료비 절감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선 대동소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의료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체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부처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도정비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은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는 비급여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주식 과장은 "핵심은 비급여다. 비급여에 대한 해결 없이 의료비에 관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급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히 통제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하 과장은 "(사보험은) 의료계에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만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선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이 있느냐고 묻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그에 맞춰 패키지를 제공하는 식의 진료가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 여부를 묻지 못하게 하는 등 비급여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의료비 절감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 문제는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고형우 과장은 "올해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 것은 비급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것도 영향이 있다. 이제 시작이지만,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증가) 문제는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사 의료보험 연계관리 법안에는 주관 부처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주관 상임위도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과장은 "현재는 상임위가 복지위와 정무위 두 곳으로 나눠진 상태다. 법안에 대한 소관은 (금융위원회와 복지부) 공동소관으로 해도 된다. 복지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법안이 발의돼 제정될 때까지는 주관 상임위와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연계업무를 담당할 심의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상희·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자유한국당 성일종·김종석 의원 법안에선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를 복지부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기초로 민간보험 보장체계가 결정된다는 게 이유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민간보험의 보장범위와 역할이 변화되는 등 민간보험도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허 소장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 전환점을 계기로 그간 각자도생하던 공·사 보험이 국민 보장성, 나아가 본인부담의 실질적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통틀어 국민의료서비스 전체를 관리하는 복지부에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두현 기자 hwz@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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