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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 없는 ‘콜 당직’ 병원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18.12.05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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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사경, 병원 및 도매업체 12곳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의사를 호출하는 일명 ‘콜 당직’을 운영해 온 병원들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동안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12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진행됐다.

현 의료법 상에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이 각 병원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사진제공:부산시)

하지만 수영구 소재 A병원 등은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해 2개월 동안 부재인 상태에서 야간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 뒀다.

해운대구 소재 B병원 등 6개소는 야간·휴일의 근무자 명단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콜 당직에 의해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 소재 C병원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부산‧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불법적으로 공급한 도매업소 등 4곳도 함께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대학급 이상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공급받은 고등학교 등은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함께 밝혀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는 시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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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2018-12-06 10:08:38

    주사약제 관리를 저따우로 하는데 주사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동시 다발로 터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음. 강력 처벌해서 뿌리를 뽑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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