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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가능성 높아지자 반대 목소리 커져

기사승인 2018.12.05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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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허용으로 기운듯…의협·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5일 오후 2시 도청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가졌으며 사실상 개원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가능성에 반발이 이어졌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대한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이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수익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는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영리병원 개원이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의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 미적용 및 환자 본인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돼 정부의 추진 방향성과 역행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본을 활용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제주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불허하고 비영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각기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촉구했다.

건세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 도지사는 당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작태를 멈추고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이제와서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을 운운하며 (개원을 허가하려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세는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가 개설불허 권고를 내렸고 원 도지사도 개설허가 불허 결정을 존중해 따르겠다고 했다”며 “원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의가 외국영리병원을 원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원 도지사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이싸면 제주녹지병원을 즉각 비영리·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원 도지사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즉각 불허 결정을 내리라.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은 제주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인 문제”라며 “원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의 공론조사 결과(58.9%가 개원반대)를 뒤엎는다면 제주도민과 국민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원 도지사가 국민을 기만하면서 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행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 도지사는 결정의 무게를 인지하라.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원 도지사는 제주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지 말라”며 “영리병원 허가는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패요 폭거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이라도 즉각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를 결정하라. 문재인 정부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하라”며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희룡 지사를 포함한 의료민영화에 찬동하는 모든 자들은 횟불같은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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