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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성 강화에도 민보 가입 늘어…전체 가구의 80%

기사승인 2018.12.05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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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월평균 30만원 넘는 민간보험료 지출

정부가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 가량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월평균 3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5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2회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와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 주제는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다.

공단 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해 민간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 전체(6,437가구)의 79.9%인 5,143가구가 1개 이상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들이 가입한 민간보험 상품은 평균 5.1개였으며 월 평균 보험료로 30만8,268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가구 비율은 2012년 76.7%, 2013년 77.0%, 2014년 76.6%, 2015년 78.0%, 2016년 79.9%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가입 개수도 4.7개에서 5.1개로 늘었으며 월평균 민간보험료도 29만2,292원에서 30만8,268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최소 1개 이상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한 가구원(개인) 비율은 77.7%로 평균 2.0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가구원의 월평균 보험료는 12만3,963원이었다.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 비율이 32.6%, 실손형 보험이 3.5%였으며 이 두 개가 혼합된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41.6%로 가장 많았다. 2015년 기준 정액형 보험 평균 납입금액은 9만5,396원이었으며 실손형은 5만88원, 혼합형은 8만1,032원이다.

고소득자일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2016년 기준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최고) 가구의 96.7%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최조) 가구는 40.4%만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민간의료보험 현황’

민간보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21%

민간보험에 가입했어도 지출한 의료비의 21.4%만 보험사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보험에 가입한 2만1,92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는 평균 205만8,402원이었지만 보험금 수령액은 21.4%인 44만1,448원이었다. 이는 민간보험 가입자 1명이 그동안 지불한 보험금 830만2,104원의 5.3%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4,122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426만5,802원의 56.0%인 239만44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이는 가입자 1인당 지불한 총 보험금 840만6,879원의 28.4%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가입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2016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는 27.2%로, 18.7%인 미가입자보다 높았다.

근골계 질환자가 CT/MRI를 이용한 건수도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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