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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중인 의-정협상, 진찰료 정상화는 내년으로?

기사승인 2018.12.06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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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우리 요구에 성의 있는 답변 없어 답답” VS 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금방 해결할 수 없어”

문재인 케어 추진 및 저수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제6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이후 40일이 넘도록 차기 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과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를 인상할 경우 약 2조원, 처방료를 신설할 경우 약 1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 요구대로 진찰료를 인상하고 처방료를 신설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결국 6차 의정실무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종결됐고 이후 40일이 넘도록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의 협상 태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단계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감대가 있는데 저수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놓고 답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의정협상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정부가 우리 요구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진찰료 30% 인상은 수가의 정상화라는 개념보다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는 개념”이라며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이 시간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정했다.

박 대변인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하루아침에 뚝딱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차기 회의는 아직 잡힌 게 없다”면서 “의협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하복부 초음파 논의 등에서 계속 의료계와 접촉은 하고 있다”면서 “꼭 의정협상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 협의체서 만나고 있으니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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