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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그나마 속도조절…적정수가 논의 가시적 성과 없어"

기사승인 2018.12.17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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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밀어붙이니 테이블 올려놓기는 했지만 의료체계 근간 흔들까 우려도"

여당에서 본격적인 적정수가 논의를 위해서는 의료계가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제한적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밀어붙이니 논의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국회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 위원장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가와 관련해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단계”라며 “선수들이 방안을 가져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지금은 醫-政 간) 간극이 너무 커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방안에서) 살을 좀 발라 실제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자 주장하는 방안이 추상적이면 사실상 복지위에서 논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설립, 첨단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 위원장은 “사실 걱정이 많다. 영리병원,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체외진단기기, 제한적 차원의 원격의료까지 하도 밀어붙이니까 (논의) 테이블에는 올려놨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그나마 (국회에서)천천히 진행한다고 속도 조절하는 것이 이 정도”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투쟁 이미지가 강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기 위원장은 “각 직역마다 나름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투쟁성 강한 지도자가 선출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아직도 의료직역이) 일반 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들 선배들과 비교하면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각종 현안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무리한 요구들도 있지만 판을 깨진 않고 있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함께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만들어야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 위원장은 “불신만 깊어져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부가 잘 해야 부처 내에서 발언권도 높아지고 기획재정부와도 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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