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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후 폐업” 억울함 호소에 복지부가 답하다

기사승인 2018.12.17  13: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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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청와대 방송 출연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제도 설명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에 방송된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경남양산시 산부인과 의료사고’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왼쪽부터)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복지부 박능후 장관,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던 산모가 의식을 잃었고 20분 만에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뇌사상태다. 태아는 출생한 지 이틀 만에 사망했다.

문제는 해당 산부인과가 지난 11월에 폐업신고를 했기에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산모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호소했고 해당 청원에 약 21만명이 함께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상 제도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환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확정돼 있다고 한다면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배상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있다”면서 “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사건을 접수해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그 의료기관이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불제도 외에도 분만 중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가 하나 더 있다”면서 “가령 의료기관 분만과정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과정에서 어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중재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부분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진행돼 왔던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는데 좀 더 열심히 해 하루 속히 국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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