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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도 임세원법 통과 촉구…“안전한 치료환경 조성해야”

기사승인 2019.01.09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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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환자들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 환자안전법 개정안(재윤이법),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는 민주적인 입법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퇴원 정신질환 환자의 정보 연계 내용을 담고 있는 3건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에 통보하지 않으면 퇴원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재입원치료를 받는 등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토록 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신장애인단체, 정신장애인권익단체의 의견청취 등 신속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기초, 보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수화, 정신질환 환자 인권 침해 최소화 등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도 찾아야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영상 보호의 법제화를 담은 권대희법,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재윤이법 등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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