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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임세원법’ 발의에도 아쉬움 드러내는 醫

기사승인 2019.01.09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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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박종혁 대변인 “의료기관에 비용 책임 전가 안 돼…환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기 위해 비상벨 및 비상문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온전히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개정안에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경우 자칫 그 부담이 의료기관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8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분들은 (개정안에) ‘예산 범위’ 내라는 표현을 썼고 어떤 분은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등 약간씩 차이가 있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공공의 문제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문 설치는 (건물 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하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라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환자 안전 문제를 민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협회에서 제안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속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 폭력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이번 기회에 환자 안전을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7일에는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진료실 안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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