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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대피로 있으면 '제2 임세원' 없을까…근본적 대책 요구하는 醫

기사승인 2019.01.09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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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준수 이사장, 복지위서 “정신과 사고 일상적…열에 아홉은 신고도 안해”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준비해도 환자폭행 막기 힘들다…근본적 대책 필요"

故임세원 교수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국회 현안보고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임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정신과에서는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비상구,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미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이같은 보호장치가 돼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임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좌),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 이사장은 임 교수 사건으로 정신과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지만 정신과 내에서는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은 일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에서는 환자로 인한 사건이 발생해도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는 열번 중에 한번 정도다.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가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를 하는 한가지 사례는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보호병동의 인력이나 정신과 간호사 등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막기 어렵다”며 “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에 등록을 해도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한두가지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문제다. 정신질환자는 사보험에도 들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 편견 때문에 조기치료 기회도 놓친다”며 “이번 환자도 폭력성향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살았지만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입원을 보호자나 환자에 맡기지 않는 사법치료명령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원장 역시 이미 병원이 비상구,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 등 환자 폭행에 대비한 여러 응급시스템을 갖췄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신 원장은 “핑계로 들릴 수도 있지만 원장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기 어려웠다. 우리 병원은 비상벨, 대피로, 보안요원 등을 다 갖추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불러 올라오기까지 일분 정도 걸렸다. 임 교수 사망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에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책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기반 마련,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과 관련해 진료실 내 대피 통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시설 투자, 안전관리활동 시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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