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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사태, 예고된 참사…실효적 예방 조치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9.01.09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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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사법입원제 도입‧범사회적 기구 마련 촉구

의료계가 진료 중 환자에게 피살당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는 9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먼저 “2018년의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임 교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하루속히 조성하라는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우리 13만 의사들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로서 자살예방에 힘쓰며 따스한 손길로 환자들 마음의 병을 치료하던 선의의 의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즉,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

단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라다”면서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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