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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조에서도 ‘사법치료제도’ 도입 필요성 주장

기사승인 2019.01.10  0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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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사노조준비위 “폭력 방지와 더불어 정신질환자 치료에 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민주노총 산하 의사 노조에서도 안전한 치료환경 구축을 위해 ‘사법치료(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커다란 일면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며 “의료인·병원노동자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의료환경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인 입원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당한 강제입원을 통제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하면서 환자에 대한 적정치료를 담보하지도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행해지는 비자의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지난 2017년 비자의적인 입원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환자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치료·재활·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국가·공공부문의 책임 강화, 의사의 역할을 벗어난 권한과 이에 따른 과도한 책임, 치료와 인신구속 사이의 모호한 경계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사노조준비위는 “치료와 인신구속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비자의적인 입원의 경우 입원 단계에서부터 입원의 지속, 사후 관리까지 국가기구가 관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점에서 현행 비자의 입원제도는 사법입원제도로 대체돼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 모두는 사법입원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차별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질환을 제때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현장의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환자·보호자가 가하는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것, 그리고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찰 파견근무를 지원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의사 노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조직됐다. 위원장은 김재현 동남권원자력분회장이 맡고 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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