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최대집 회장 “크고 작은 성과 거두는 한 해 만들 것”

기사승인 2019.01.09  16:42:10

공유
default_news_ad2

- 의협, ‘2019년 전략선포식’ 개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수가정상화 등 내용 담아
건정심 구조 개편안도 제시…“하루 빨리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2019년 중점 추진 회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은 9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2019년 대한의사협회 전략선포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19년 중점 추진 회무를 ▲원칙 ▲자율 ▲성과 등으로 분류하고 그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원칙 카테고리에는 ▲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의학적 원칙에 맞는 의료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겠다”면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PA문제를 올 해 내에 해결하겠다”면서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보듯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카테고리에는 ▲면허관리기구 설립 ▲의료감정원 설립 ▲진료선택권 신설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회장은 “의사 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법안이 국회 매 회기마다 발의되고 정부도 행정처분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또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가지고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행정기관이 부실하게 면허관리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의사단체에서 면허의 자율권 확보를 확보하고 잘 관리해 극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의사는 엄중히 징계하고 대다수의 의사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사단체 스스로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그 결과가 의협 산하에 면허관리 기구 설립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해선 “4월 중 설립을 완료할 것”이라며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을 갖춰 의료감정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진료선택권에 대해선 “현재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의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돼 있다. 이것을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의협 기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시킬 것”이라며 “크고 작은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겠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협회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명확한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실정”이라고도 했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측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