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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용 가능한 AI기반 의료기술은?

기사승인 2019.01.10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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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AI기반 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 공개
“치료결과 향상시킨다면 가산료 등으로 급여 보상 가능”

영상의학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이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킨다면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급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대한영상의학회가 제출한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의학 검사를 분석·판독하는 AI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기존기술’에 해당된다. 하지만 영상검사가 기존에 제공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AI 소프트웨어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다. 환자의 예후 예측 AI, 기존에 없던 AI 기반 New imaging biomarker 등이 그 예이다.

연구진은 판독·진료 시간 감소 등 진료업무 효율만 증가시키는 AI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업무 효율의 증가로 인한 이득 그 자체가 보상이라고 판단했다.

가천대 길병원이 공개한 IBM 인공지능 '왓슨' 진료 모습.

반면 급여 적용 대상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아지거나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다. 또 AI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진단능이 향상되는 경우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단, 급여 적용 전 AI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AI가 수행하는 작업과 수행하지 않는 작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 보상 방식은 ▲기존 검사수가에 가산료 지급 ▲간접 보상 ▲별도 행위 신설 ▲의사업무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수가 인정 등의 형태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가산료 지급 방식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 다른 의사가 판독하는 경우와 비교해 가산료를 주는 것과 유사한 접근”이라며 “기술 적용에 대한 가산료 지급은 다양한 영상 처리·분석을 포함하는 ‘3D 가산료’ 형태로 이미 급여권에 도입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인증,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 다양한 평가 제도에 반영해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응급 뇌 CT를 AI가 촬영 즉시 분석해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CT를 우선 판독하도록 대기 목록의 상단에 위치시키는 기술이 최근 발표됐다”며 “이런 경우 일부 환자는 오히려 진료가 지연된다. 진료가 지연된 환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건 비논리적이므로 개별 검사에 가산료 형태로 보상하기는 어렵다. 응급진료 질 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기관 보상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검사에서 제공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별도 행위를 신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AI 급여 보상은 건강보험 급여 원리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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