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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 법안에 반발하고 나선 醫

기사승인 2019.01.10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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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사회 “명백한 과잉 규제, 사유재산 침해 소지 다분…약사법과 형평성 어긋나”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다.

하지만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그 방법은 한참 잘못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해도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행동이나 착오들이 거짓·허위청구로 매도당하면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조사 등 실사를 당해본 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의료인은 업무·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익금 환수, 몇 배수의 과징금, 업무정지 자체로 인한 수익활동 불가, 환자진료의 연속성 중단 등 삼사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으로 정지기간 동안 병원 매매가 불가,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 다른 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박탈돼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승계 조항이 마련돼 있어 처분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비교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개인의 전문면허가 있어야만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약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는 제조업자등과 수입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있을 뿐, 약국개설자에 대해 승계 조항을 추가하려 했던 법안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면서 “결국 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승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 요건은 의료인 면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인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부과되는 대인적 처분”이라며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대물적 처분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전남의사회는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규제로 판단되며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고, 그에 효과가 있는 살충제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집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우리 2,800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경영난에 시달려 고사하는 개원가 및 중소병원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붕어빵 법안만을 쏟아내는 일부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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