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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성인 만성질환 예방 구조 아냐…개편 필요”

기사승인 2019.01.10  0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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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소청과 문진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안…“아이들 생활습관 개입 및 중재 가능해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한 학생 건강검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중재가 어려워 만성질환 발병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의학과 문진수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교보건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의학과 문진수 교수.

문 교수는 “만성질환은 이미 국내 주요 사망요인이 됐는데 만성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일찍 시작된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일찍 경험함에 따라 어린시절부터 생활습관에 개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으며,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 생활습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학생 때 만성질환에 빠지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학생 생활습관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 건강검진체계 개편과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건강증진학교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학생 건강검진체계와 관련해 “현 학교 건강검진은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며 “아이들의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학생시기 생활습관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나 공단으로 이관 또는 위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이 외 건강증진학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증진학교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통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학교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학교을 통해 ▲학교 스스로 총체적인 건강수준 진단 ▲학교건강증진을 위해 전체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 ▲학교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풍토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문 교수는 “학교 스스로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건강수준을 진단하는 건강증진학교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확대 필요성을 알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하지만 건강증진학교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에 가고싶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건강증진학교는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우선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고대 구로병원 소청과)은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의 건강검진체계는 성인 건강검진체계와 달리 질병치료 중심에서 좀더 예방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유독 학생 건강검진만 다른 체계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건강검진체계는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학교보건학회 이규은 회장(동서울대 교수)는 “청소년기 학생건강관리체계는 정부 차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 관련 사업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체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예산과 활동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서 학교 보건이 다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평가는 부족하다”며 “구체적 평가모델을 통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학교건강증진 활동이 보건 영역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은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학생건강증진 종합대책 마련을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추진상황을 소개했다.

조 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 건강행태 변화 정기 모니터링 후 변화 요인 심층 분석 ▲학교 내 교육과정과 연계 ▲학생 건강관리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처별 학생건강 관련 실태조사 통합 및 각종 학생건강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학생 건강수준 및 학교 여건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번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대책 발표 후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해 다음해 실행계획을 보완하고 필요 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현재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정책 수혜자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의견도 수렴 중”이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되는 의견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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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맘 2019-01-25 13:30:58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일차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나 공단으로 이관 또는 위탁해야 한다” 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 시스템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검진기관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매년 검진기관과 계약하고 검진결과를 받아 교육청으로 보고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반복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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