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셋째 아이 낳으면 매월 270만원 육아가정에 직접지급하자”

기사승인 2019.01.10  06:00:51

공유
default_news_ad2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청와대에 국민청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상임대표 박양동)가 저출산 대책의 효율화를 위해 육아가정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원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매년 증발하는 국민혈세 제대로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첫째 아이를 낳으면 6세까지 매월 80만원, 둘째를 낳으면 90만원 더, 셋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더 육아가정에 직접 지급토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육아와 관련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것으로 운동본부의 제안대로라면 셋째 아이를 낳은 육아가정은 양육비로 2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본부는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써 온 돈이 153조원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쓴 돈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2017년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은 27조원, 2018년은 30조원이 이상이다.

아이 한 명 당 1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지만 정작 육아가정에서 피부로 느낄만한 건 없다는 게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200개가 넘는 정책으로 찢어발길 게 아니라 통폐합해서 육아가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통 크게 써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을 기대로 바꿔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물론 돈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1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ad4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