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조중현 후보가 내세운 무기는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내 산입이었다.

조중현 회장·정경도 부회장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제 33대 대공협 회장 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회’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했다.

질의회는 녹화 방송 형태로 진행됐으며, 대한의사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유됐다.

조 후보는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내 산입이 복무기간 단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이뤄내기 위해 ▲입법적 ▲사법적 두 가지 루트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32대 집행부가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등 3개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조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검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헌법소원이라는 강경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는 (개정안이) 계류됐으나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입법적인 루트와 별개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국회를) 압박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공보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있다"며 ”따라서 (공보의만 훈련기간이 미 산입되는 것은) 보충역 내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 드는 비용과 당사자 확보에 관해서는 “제32대 집행부가 로톡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착수금을 마련하려 한다”며 “당사자 확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4월 신규 공보의로 포함될 사람을 이미 섭외해놨다”고 설명했다.

언론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 부회장 후보가 “전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역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같은 보충역에 속한 전문연구요원 등을 대조군으로 삼고 주장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원 보호를 위해 ‘업무지침서’를 발간하고 공보의 지원인력 충원을 주장하는 등 공보의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현재 있는 진료지침서에 민원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등 진료 업무 외 근무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 대응법을 담은 실무적인 업무 지침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현재 진료 지침서는 모든 질환을 다루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들 질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지소에서 봐야할 진료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료지침과 더불어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 보건소와의 갈등 해결법, 공보의가 해야할 보건사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아 업무지침서를 발간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원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 인력 배치기준을 강제성을 띄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자금 근거 출처 조항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지소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3인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질적인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후보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니즈)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기조와 같이 가는 부분이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력 확보를 상위 기관에서 권고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공보의 지원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보의 회원들의 소통 창구는 넓히고 목소리는 보다 견고하게 내기 위해 도 공보의협의회와의 통합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조 후보는 지역의사회와 도공협, 대공협이 연계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협조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전 지역(의 공보의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며 “도공협과 통합 운영에 있어 아젠다를 공유한 상태지만 아직은 운영비 등의 문제로 점진적인 통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의사회에 도공협과 대공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연계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 조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보건복지부 정례 간담회 횟수 증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육아시간 문제 해결 ▲불필요한 명절 근무 근절 ▲대공협 신문고 정례화 ▲대공협 학술대회 필수평점 포함 정례화 등이다.

한편, 대공협 회장 선거는 지난 14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3일간 이뤄지며, 17일 1시 이후 개표를 시작해 당일 최종당선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