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요청 없이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는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더라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이 없으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발병 등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해 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