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 설립 허가를 계기로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재출범했다.

전국 99개 단체가 모인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빈영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출범한 바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 노동당, 진중당,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가 맡고 각 단체의 대표자가 공동 대표를 맡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제주영리병원 개원 철회 및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정부와 제주도 등을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에는 허가 취소,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개원 허가 취소, 국정감사 실시, 법률 개정도 촉구할 게획이다.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청구 소송과 원 지사에 대한 직무유기 행정소송도 추진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위법…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출범식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위법한 이유로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의거해 유사사업의 경험이 있어야만 개원이 가능한 점 ▲순수한 외국인 자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의료기관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자료(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중국 BBC, 일본 IDEA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BBD와 IDEA는 녹지국제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에 관여한다.

BBC와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특히 BBC 핵심 관계자인 한국인 A씨는 중국 상해에 영리병원을 세웠으며 IDEA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기도 하다.

이를 근거로 의료민영화저지국본은 국내 의료기관이 녹지국제병원에 우회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녹지그룹이 부동산 투자 그룹임을 지적하며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은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 자본이라는 탈을 쓴 BBC와 IDEA의 핵심 실체”라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 배형길 위원장도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제주와 전국에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키겠다”며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지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