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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고용노동부, 길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기사승인 2019.01.21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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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서 긴급 기자간담회…“비리 5관왕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

국회에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2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가천대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가천대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의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선 “2012년 당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가천대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천길재단 직원과 가족들의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된 것"이라며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 뿐 아니다.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에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26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 중이며, 추가로 드러나는 부당청구 금액을 포함하여 환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가천대길병원의 이와 같은 종합 비리,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다.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병원은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을 폐쇄하고 간호사를 새로운 업무에 일방적으로 배치했고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조의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병원은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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